2020.12.28 월
노딜 브렉시트 : 아무런 성과없이 브렉시트 한다는 것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에 몰려오는 난민으로 인해 복지예산. 치안문제, 일자리 위기감을 느낌
독일, 프랑스에 이어 영국은 EU에 내는 분담금을 그다음으로 많이 내는 나라
EU는 영국의 역할을 압박했지만 EU회원국에 대한 혜택은 적다고 판단 -> 탈퇴결심(2016.06)
EU의 전신인 EEC_유럽경제공동체 가입후 47년 만에 결별결심
하지만 자유무역, 인적교류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었기에 곧바로 브렉시트 하지 못함
EU는 이민자 복지혜택 제한, 영국 의회의 자주권 강화, EU 규제에 대한 영국의 선택권 보장 등의 조건을 걸었지만 영국 의회에 막히게 되어 아무런 합의 없이 브렉시트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 우려되는 상황
2020.12.24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양쪽 수출입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의
이 합의 핵심은 "자유무역"
EU 회원국으로 있었던 장점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서로 win-win
늦게 합의가 체결된 이유는 어업권 때문.
어업권 -> 정치적 상징성
영국 어업은 GDP의 1%도 안되는 비중이기에 상관하지 않았다.
완전한 주권 회복을 하는게 목표였지만
포기하고 EU 선박이 5년 반 동안 현재 어엽량을 4/1로 포기하는 조건을 걸었다.
2021.01.01 부터 EU 회원국은 27개국이 된다. EU를 탈퇴한 첫 번째 국가 영국
추미애 장관 ->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명령 / 이유 :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법원은 직부 배제 처분 효력을 정지, 12.24일 징계 처분 정지
보안소송 : 처분이 잘못 됐을 수도 있으니 법원에서 따지는 것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이 잘못됐을지도 모르는데 본안 소송이 끝나면 윤총장의 손해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정지 시키고 최종 판결을 내릴때까지 원래의 일을 진행하는 것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함
법무부에서 징계 결정을 한다고 바로 처분을 내릴 수가 없다.
대통령 재가(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가 필요한데,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14시간 만에 재가했다.
하지만 법원이 징계 처분 정지를 하여 사과했다.